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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가는 왜 사업터가 되어버렸는가
등록일 : 2015-09-25 18:27
▲김재춘 교육부 차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 (사진출처=동아일보)
지난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다. 2016년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37개 대학’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 37개 대학 중 일반대 16개교, 전문대 21개교가 포함되었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8월가지 총 298개교를 대상으로 고등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종합적인 요소를 측정했다. 일반대, 산업대, 전문대를 대상으로 교육부는 A, B, C, D, E등급으로 평가했으며 두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첫 번째 그룹에 포함된 것은 A, B, C등급으로 이 등급 해당한 대학의 경우 상위권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었다. 반면 D, E 등급은 하위권에 해당하며 이들을 두 번째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D등급의 경우 평가 점수 상 80점이상과 80점미만으로 재분류했다. E등급을 받은 일반대 6개교와 전문대 7개교는 각각 정원을 15%, 10%를 줄이도록 권고 받았으며 이들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A, B, C등급의 경우 재정지원의 제한 없이 정원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만 하위 D, E등급의 경우 정원 감축에 이어 재정지원에까지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정원 감축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대학들이 정원을 줄일 것인지 확실치 않다. 권고 수준에 그친 것은 현재 국회에 대학 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며 현재 이러한 조치, 평가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논란이 일고 공청회가 열리고 많은 이들이 반발하는가. 어째서 수많은 이들이 ‘이것은 대학을 망치는 길이다’라며 비판하고 대학생들은 들고 일어섰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다. 투명하지 않았다.
정책의 발표를 본 사람도, 그 정책을 바로 옆에서 겪어야만 하는 당사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불투명한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정말로 A등급 대학들이 A등급을 맞을 만큼 뛰어난 곳이었나. 어째서 평등한 조건 아래서조차 수도권과대학과 지방대학의 양극화가 심한 것인가. 왜 비리자금 조성으로 비난을 받던 대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인가. 사실 찔러볼 구석은 아주 많다. 정말 많다. 그래서 공청회가 열리고, 수많은 이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필자 또한 이 같이 일방적인 결과 발표가, 단지 ‘이득’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뽑아내기’ 위한 평가는 아닌 건지, 많은 부분 수긍할 수가 없다. 인원감축 권고 조치에 맞춰 발 빠르게 ‘돈이 되지 않는’ 학과를 뽑아내려던 학교 측의 태도도 너무 사업적인 마인드란 생각이 든다. 대학이 어째서 교육의 장이 아닌 사업의 장이 되어버렸는가. 지식의 상아탑이라 불리던 명성은 어디가고 빈 껍데기 뿐인가.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투명하지 못한 평가방식과 지역 양극화를 가속시키려는 것만 같은 결과발표, 학교 재단의 비리나 횡포가 반영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을 사업마냥 평가해버리는 논리로 물들어있다. 꿈 많은 청춘들이 희망을 키우고 미래를 그리는 배움의 터에 왜 흙탕물을 퍼붓는가.
단순히 구조평가가 이뤄지게 된 배경만이 문제인 것이 아니다. 평가과정이 불투명하다고해서, 그 결과가 수긍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인 것만은 아니란 소리다. 정책이 철저히 돈을 쫓았기 때문에 현재 대학들 역시도 돈을 쫓는다. 현재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뒷받침하는 정책은 해당 대학이 얼마나 많은 인재를 배출했는가보다 그 대학의 실적이 어떠한가, 이 한가지로 일축된다. 얼마나 취업률이 높고,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대기업에 입사했고 각종 국가시험에 합격했느냐가 그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이 곧 재고라는 사업마인드가 배움의 터에 뿌리 깊게 박히고 말았다. 당장엔 결과가 좋을지도 모른다. 눈앞만 본다면 취업률 좋고 그 ‘현실적인’ 학문이 제일 좋아 보일 것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학문만이 좋은 학문인가?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그 학문만이 옳은 답을 제시한다고 대체 그 누가 확언할 수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말 그 학문이 내게 황금을 가져다 줄 것 같은가? 절대 그렇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지금 산 모든 사람이 죽고 또 죽어서 몇 세대가 지난들 변하지 않을 진리다. 답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현 시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최상의 선택인지, 상황에 맞춰 적용할 뿐이다. 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공부를 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다. 지금 당장 결과를 내놓은 학문이 미래에도,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만들어주는 학문일 것이라 생각지 말라. 왜, 돈을 가져다주는 학문만 우선시 하는가. 어째서 지금 당장 숫자로 표현되지 못한 학문은 잠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가. 무엇을 위해 학문을 사업마냥 일률적인 잣대로 멋대로 평가하는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돈이 만능인 사회에서 태어났는데 그 돈을 무시하고 이상만 쫓아서 무엇 하느냐, 이상은 허물이다 라며 반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의고 뭐고 다 때려 치고 현실만 보았더라도 지금 이 선택은 최선이 아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가져온 것은 단지 대학을 사업 레벨로 떨어뜨리고 다양한 시작이 가능했던 희망을 스스로 버린 것에 불과하다. 원동력 없는 모터가 돌아갈 성 싶은가. 자신을 내치는 기조 앞에 열심히 뛰는 인재가 나타날 성 싶은가. 내 앞에 나무가 중요해서 정작 숲은 보지 못하고 지극히 편협한 기준만을 들이밀 것인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미덥지 못한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인 것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숫자에 속지 말라. 가능성을 버리고 현실만을 추구하면 남는 것은 실패뿐이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며 패기가 없다, 어린데 너무 비관적이다, 왜 도전을 안 하느냐며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다. 왜 이들이 꿈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 시작점을 찾아라. 그 시작에는 아직 제대로 사회에 첫발조차 내밀지 못한 순간부터 철저히 구조화된 잣대로 평가받은 상처가 크게 남아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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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서접수등 취소가 불가한 콘텐츠(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 -
가.결제 후 서비스 이용 전 : 전액 환불
나.서비스 이용 1/3이 지나기 전 : 납부 금액의 2/3 해당 액 환불
다.서비스 이용 1/2가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라.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을 받았을 경우 환불 불가
5.‘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적립, 지급된 포인트는 차감되며, 'AK'의 유료 서비스 결제 시 해당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해당 사이버머니는 제외됩니다.
6. 'AK'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AK'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해 드립니다.
7.서비스 이용 중인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처리 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AK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AK'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K''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 화면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고객 문의 등에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AK'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AK'의 정보 수정 권한)
1.콘텐츠는 '회원'이 작성하거나 등록한 한국대학 유학 정보에 관한 게시물을 말하며, 그 외에 '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글 등은 기타 게시물이라 합니다.
2.'회원'은 콘텐츠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회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원’은 부적합한 허위 콘텐츠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 등록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콘텐츠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와 내용,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있을 경우 'AK'는 이를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콘텐츠의 권한 및 활용)
'AK'는 '회원'이 입력한 콘텐츠를 한국대학 유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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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1.‘AK’은 ‘회원’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생산하여 플랫폼에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AK’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등록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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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조 ('AK'의 의무)
1.'AK'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제 1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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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AK'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본 서비스를 한국대학 유학 정보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아.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자.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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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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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AK'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1.'AK'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3.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AK’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우편, 문자서비스(LMS/SMS), 모바일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AK’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2022-10-01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