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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학교] (인터뷰)김민환 고려대 교수 “한국 저널리즘 위기에 빠졌다”
등록일 : 2016-05-23 21:40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김민환 고려대 명예 교수가 “한국은 현재 언론, 저널리즘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W스테이지에서 ‘여론과 공론- 대중매체의 책임’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언론보도의 핵심인 신문이 정보발달로 몰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MB정부 이후로 우리나라가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추락했다”며 “각 언론사들은 정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언론사들은 취재원수를 늘려 다양성을 지향하고 객관적 판단으로 보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교수는 앞으로 저널리즘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행보에도 기대감이 모아진다.
신문 저널리즘의 위기
김 교수는 “여론을 바탕으로 높은 품질의 공론을 창출하는 것이 어려운 데는 또 다른 변수가 개입하고 있다”며 “신문저널리즘이 위축되고 공론장이 연령에 따라 분열된 것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둘 다 수용자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기인한 것으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 신문은 사건을 취재해 보도하고 그 사회적 맥락을 해설함으로써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신문저널리즘은 신문미디어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왔다. 신문은 저널리즘을 위한 도구로 성장했고 저널리즘은 신문미디어를 통해 발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인터넷미디어가 다양한 정보를 생산·배포하면서 신문언론사들의 위기가 찾아왔다.
김 교수는 이에 “신문이 다른 미디어, 방송 등에 비해 더 잘 보도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이 가능하다”며 “현재 한국의 신문은 수용자로부터 심각할 정도로 외면당하고 있어 신문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수용자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은 약300분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뉴스가 79.9분 전체 미디어 이용시간의 26.6%에 달한다. 미디어별로 보면 TV의 이용시간이 38.4분. 종이신문은 그에 비해 7.9분으로 매우 짧다.
또한 이 조사에 따르면 신문은 이용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신뢰도가 미디어에 비해 현저히 낮다. 신문, TV, 라디오 등 5개 미디어가 동시에 보도했을 경우 TV를 꼽는 응답자가 73.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인터넷(17.4%), 종이신문(8.0%), 라디오(0.8%), 잡지(0.5%) 순이었다. 인터넷미디어의 뉴스가 주로 종이신문에서 공급받는 것임에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신문이 국민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벌 수준의 불신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여론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공론을 창출하는데 가장 큰 장점을 지닌 미디어가 신문이다”며 “신문이용도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은 공론창출 메커니즘에 구멍이 뚫려있음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 세대 간의 인식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인 정당에 투표하는 비율이 높다. 연령대별로 정당 지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초기 사회화과정의 차이에 따른 세대효과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동 속에서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을 겪은 세대가 정치적 태도와 이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연령대에 따라 선호하는 미디어가 다르다는 것은 연령에 따라 공론장이 분화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에서 통합적인 사회적 공론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역과 연령이라는 변수가 우리나라에서 통합적인 공론 형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최근 들어 의미 있는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4.13 총선에서 지역주의가 부분적으로 허물어지고 연령별로도 50대가 이전과는 다른 투표행태를 보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연령층에서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고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결합 열독률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 같은 균열은 비록 완만하고 점진적이어서 불안하지만 여론형성 과정을 왜곡하는 강고한 틀이 다소나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긍정적이다.
편대성 없는 ‘몸통언론’ 필요해
김 교수는 “1998년 이후 신문과 미디어가 정파에 따라 편대를 이루어 대립하는 ‘언론전쟁’이 벌어졌으나 중앙일보가 정치적 중립을 표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는 다른 지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가 수적으로, 종별로, 그리고 질적으로 매우 다양해 진 것은 사실이다.수나 양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다양성을 갖춰 이념적으로 좌우 또는 중도를 지향하는 미디어들이 공론장을 달구고 있는 것.
바람직한 것은 공영방송인 KBS가 높은 신뢰도를 확보해 뉴스시장에서 기둥역할을 하고 있고 네이버나 다음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론형성 과정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과서적인 말이지만 보도수단의 복수제는 복수정당제와 아울러 다원적 사회체제의 중요한 요소라는 설명이다. 미디어가 다양할수록 다원적 체제에서 다양한 여론이 생성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셈이다. 외적 조건이 개선되고 내적으로 저널리즘의 수준이 향상된다면 ‘여론의 공개시장에서 미디어의 매개를 통해 합리적인 공론이 창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성숙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뉴스 유통은 수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사회연결망을 형성, 의견이나 정서를 공유함으로써 공론형성에 깊이 개입하기도 한다.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용자들이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 매우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매우 역동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중앙일보 그룹이 이른바 조중동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 지향성을 보이면서 공론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촉발하고 있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일보 계열의 미디어 JTBC 역시 중앙일보와 마찬가지로 손석희 보도국장의 등장으로 조선일보 계열 TV조선이나 동아일보 계열 채널A와는 확연하게 차별화한 저널리즘을 펴고 있다. 김 교수는 “정치적 중립의 지향성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균형된 저널리즘을 구현해 ‘몸통언론’의 구실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언론지형은 좌우 날개와 몸통을 두루 갖추게 돼 여론형성 메카니즘이 서로 경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널리즘 정상화해야
저널리즘은 신문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왔다. 신문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문 저널리즘이 제자리를 찾아야 방송 등 미디어의 저널리즘도 충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언론위기극복과 저널리즘의 정상화를 위해 4가지를 제시했다.
첫째로 언론의 자유가 더 정착하고 방송영역에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41년 뉴욕에 설립된 보수성향의 민간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산정한 바로는 2014년에 우리나라는 총점이 32점으로 부분적 언론자유국(Partly Free)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는 조사대상이었던 197개 국가 가운데 68위에 해당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의 평가에서도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자유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 4년차이던 2006년에 31위까지 올랐으나 그 뒤로 하락을 거듭해 2014년에는 57위, 2015년에는 60위, 그리고 올해에는 70위로 떨어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되어 있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정부모델, 의회모델, 전문모델, 및 시민모델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제도는 정부모델과 의회모델의 절충형태로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영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제도에 전문모델이나 시민모델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김 교수는 “저널리즘이 정파성을 극복하여 다양성을 지향해야한다”고 말했다. 저널리즘을 복원하는 일이야말로 신문의 신뢰를 회복하고 신문의 존재기반을 다져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 수용자가 바라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입장을 갖지 않는 공급원으로부터 뉴스를 얻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널리즘에는 정치적 입장이 깊게 배어있다. 이에 언론학자들은 오래 전에 이를 정치적 병행성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향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경향성이란 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이해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을 말한다. 흔히 뉴스는 기자의 것이지만 의견은 경영진의 것이라고들 한다. 사설이나 논평에 주관적 견해를 반영하더라도 뉴스에서만은 사실을 사실대로 편견 없이 보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론이라는 것이 논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해관계의 문제일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론이 공론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협이나 조정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여론에서 합리적인 공론을 창출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일을 미디어가 매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김 교수는 “공론창출 과정에서 갈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공간이 건전하게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공론장은 급속하게 주변 공론장에서 중심 공론장으로 그 위상을 바꿔가고 있다. 신문의 극심한 경영 위기 속에 언론학자들은 수구적 보수와 파괴적 진보로 양극화돼 싸우고 있고 방송도 사사건건 불공정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거기에 더해 인터넷이 끊임없는 시비 거리를 양산함으로써 공론장이 난장 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을 통한 공적, 정치적 사안에 대한 토론의 증가로 우리 사회의 정치참여의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공론장의 확장이 현 단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비판이 인터넷 미디어의 무한한 진화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상황. 김 교수는 “수용자가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공적 아젠다에 관한 의견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숙의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력이 그것도 당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공론장을 훼손하는 일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로 김 교수는 “언론사들의 취재원수를 늘려 보는 시각이 다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의 시각에 따라 보도되는 내용이 달라 여러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정파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닌 중립적·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유명한 신문사는 <뉴욕타임스>가 있다. 그래서 이 신문은 관계 당사자의 말을 그대로 보도했다. 정파성을 지양하고 객관주의 원칙을 고집스럽게 고수한 이 신문은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디어로 우뚝 섰다. 김 교수는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보도를 지향하는 곳이 최근 들어 중앙일보가 그렇다”며 “각 언론사 또한 이와 같이 최선의 버전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선 취재원과 관점이 다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의 주체는 대중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공론형성과정에서 매개체로서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미디어는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등의 기본가치를 존중하며 여론에서 마침내 공동선을 지향하는 공론이 창출되도록 도와야 한다. 정파성이나 경향성에 얽매어 공론창출 과정을 왜곡하고자 하면 미디어의 존재가치 자체가 무너진다.
정부나 권력은 여항의 여론에서 공론이 창출되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공론이 창출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여론이나 집회 등 사회영역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공론 창출은 여항의 대중과 미디어, 그리고 정부 또는 권력의 협업의 산물이어야 한다. 김 교수는 “전 과정을 지켜보며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주도하고 아울러 감시하는 최종적 책무는 미디어나 권력이 아니라 대중에게 있다”며 “대중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는 어디까지나 공론창출 과정의 매개체 곧 미디어일 따름이고 정부는 공론의 수용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나 권력은 여항의 여론에서 공론이 창출되는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론이 창출되면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여론이나 집회 등 사회영역에 대해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자유주의의 기본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미디어는 공론창출 과정의 매개체, 정부는 공론의 수용자에 지나지 않으며 대중이야말로 공론장의 주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을 매개로 정치적 읽기와 쓰기의 능력을 단련하고 정치적 효능을 경험하며 비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비판적 담론공중’이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적 담론공중이 스스로 공정한 담론의 규범을 내면해 미디어 이용자로 거듭나 공론장의 당당하고도 합리적인 주체로 우뚝 설 때, 우리나라에서도 선진적인 숙의민주주의가 활짝 개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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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어플라이코리아 (이하 ‘AK’)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제 1조 목적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제 4조 약관의 해석
•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제 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제 7조 서비스의 내용
•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공지
• 제 10조 서비스 이용 결제
• 제 11조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 정책
•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회사'의 정보 수정 권한
•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 제 17조 권리의 귀속
• 제 18조 ' AK '의 의무
• 제 20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 제 21조 손해배상
•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제 23조 분쟁의 해결
•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AK’가 제공하는 ‘AK’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AK’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AK’이라 함은 ‘AK’가 PC, 모바일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 한국대학 유학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말합니다.
2.'회원'이라 함은 ‘AK’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거나 SNS등 연동 된 서비스를 통해 'AK '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회원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4.‘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AK'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AK’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4.' AK '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1.'AK'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AK'가 이러한 신청에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SNS 등 외부 플랫폼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이용계약을 신청할 경우,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제공을 위해 'AK'의 '가입신청자'의 외부 서비스 계정 정보 접근 및 활용에 '동의'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 AK '가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AK '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AK '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 7조 (서비스의 내용)
1.' AK '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AK 뉴스레터 년 30 USD
• 1:1 멘토, 멘티 매칭 월 30 USD
• 1:N 대학 원서접수 1회 300 USD (*1회 3개 대학 동시지원)
• 1:1 한국어 교육 매칭 월 30 USD
2.'AK'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AK'는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AK'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설비의 보수 등 'AK'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공지)
1.'AK'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습니다.
2.'AK'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란에 공지하거나 'AK'의 첫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 결제)
'회원'은 'AK'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페이팔외 각종 카드 결제
2.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3.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4.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결제 등
제 11조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 정책)
1. 'AK'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2. 'AK'가 환불할 경우에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등 'AK'가 해당 사례에 따라 공제하기로 명시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AK'는 환불시,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4. 'AK'는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취소-
가.원서접수등 취소가 불가한 콘텐츠(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 -
가.결제 후 서비스 이용 전 : 전액 환불
나.서비스 이용 1/3이 지나기 전 : 납부 금액의 2/3 해당 액 환불
다.서비스 이용 1/2가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라.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을 받았을 경우 환불 불가
5.‘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적립, 지급된 포인트는 차감되며, 'AK'의 유료 서비스 결제 시 해당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해당 사이버머니는 제외됩니다.
6. 'AK'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AK'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해 드립니다.
7.서비스 이용 중인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처리 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AK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AK'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K''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 화면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고객 문의 등에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AK'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AK'의 정보 수정 권한)
1.콘텐츠는 '회원'이 작성하거나 등록한 한국대학 유학 정보에 관한 게시물을 말하며, 그 외에 '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글 등은 기타 게시물이라 합니다.
2.'회원'은 콘텐츠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회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원’은 부적합한 허위 콘텐츠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 등록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콘텐츠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와 내용,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있을 경우 'AK'는 이를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콘텐츠의 권한 및 활용)
'AK'는 '회원'이 입력한 콘텐츠를 한국대학 유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1.'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을 제출하거나 게시함으로써 'AK'에 대하여 게시물에 대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이며 무상의 저작사용권(2차 저작사용권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1.‘AK’은 ‘회원’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생산하여 플랫폼에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AK’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등록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AK'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AK'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AK'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권리의 귀속)
1.'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AK'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AK'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AK'의 의무)
1.'AK'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제 19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AK'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AK'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AK'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본 서비스를 한국대학 유학 정보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아.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자.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20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회원'은 'AK'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요청은 ‘AK’ 내 〔마이페이지〕 메뉴의 〔회원정보〕 버튼을 통해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작성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3.'AK'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1.'AK'가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AK'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AK'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AK'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1.'AK'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3.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AK’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우편, 문자서비스(LMS/SMS), 모바일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AK’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2022-10-01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