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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제국, 망조의 시작을 알리다.
안녕하십니까. 입시코리아 대학생기자단 하건주입니다. 첫 기사는 독자 여러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며칠 전 영국에서 하원의원이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브렉시트 투표의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만일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영국 GDP의 7% 이상이 감소하리라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있습니다. 과연 브렉시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공산당원들
작년에 있었던 그렉시트(Grexit)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Greece)의 유로존 이탈(Exit)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즉, 유로화 사용을 포기하고 2002년 이전에 사용하던 드라크마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가 높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디폴트를 선언했는데 채권국이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세율의 인상 및 복지의 축소를 비롯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하였고 수 차례 진통 끝에 합의를 이행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렉시트는 없던 일이 되어 버렸죠.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스는 유럽 연합과 유로존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영국은 유럽 연합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그렉시트와 달리 영국(Great Britain)의 유럽 연합 탈퇴(Exit)를 의미하는 브렉시트는 해석이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Charles de Gaulle
일단 영국이 유럽 연합에 가입하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국은 1957년 유럽 공동체(EEC)를 창설하는 로마 조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 차례 EEC에 가입을 신청하였지만 앙숙 관계인 프랑스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 프랑스 대통령은 "업무 관행부터 농업까지 영국 경제의 여러 면이 유럽과 공존할 수 없게 만든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총리 에드워드 히스 경
드골이 68혁명의 여파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자 영국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에드워드 히스(Sir Edward Heath) 보수당 내각의 주도 하에 EEC에 가입을 재차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와 함께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사실, 영국이 EEC 그리고 지금의 유럽 연합을 탈퇴하려는 움직임은 EEC에 가입한 직후부터 있어 왔습니다. 1975년 영국 국민투표는 보수당 주도로 가입한 영국의 EEC 존속 여부를 놓고 실시되었습니다. 노동당은 1974년 선거에서 존속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선거를 치렀습니다. 선거 결과 영국 국민들은 64.5%의 투표율에 찬성 67.2%, 반대 32.8%에 투표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까지 영국 전 지역이 찬성하면서 영국은 EEC에 계속 종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영국의 유럽연합 존속 여부를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잔류에 찬성하는 수가 많아서 지금까지도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아있습니다.
2015년 터키 해변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난민 쿠르디를 수습하고 있는 터키 군인.
시신을 안고 있는 군인의 표정이 침울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제 정세도 한 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 수 많은 실향민들이 인근 국가와 유럽 대륙으로 망명을 신청하였고, 2014년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은 62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난민의 유입으로 인한 자국민들의 실업대란을 우려하고 있고, 난민 유입의 반대와 적극 추방을 주장하는 극우세력도 득세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의 바타클랑 극장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의 용의자가 시리아 난민 출신의 IS대원인 것으로 추정되면서 유럽인들은 난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타클랑 극장 테러 사건 이후 프랑스 칼레에서는 헝가리 출신의 화물차 운전기사가 인도로 걷고 있는 난민 행렬을 향하여 돌진하여 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중동 난민을 향해 돌진하는 헝가리의 화물차 운전기사
영국은 독일과 함께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온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EU의 난민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으며, EU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영국에서는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난민의 유입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은 유럽연합이 영국을 비롯한 유럽 대륙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을 키웠으며 대량실업과 난민 유입을 유발했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주요 법률 등 명령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내리고, 그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은 영국 국민들이 다 부담하기 때문에,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것은 맞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독일이 사실상 주된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고, 유럽중앙은행도 독일에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의견에 수긍하는 영국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올해 2월에는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친구이자, 집권 보수당의 차기 총리로 언급되는 보리스 존슨 런던시장이 브렉시트를 찬성했습니다. 2008년 경제위기로 피그스(PIIGS)라고 불리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에 대하여 EU와 유럽중앙은행(ECB)이 거액의 구제금융을 주었고, 남유럽의 부지런하지 못한 나라들을 위하여 이미 많은 영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했다"는 인식이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영국인들은 영국이 유럽 연합의 회원국으로 남으면 유럽연합 구역 내에서 영국의 의료보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의 거주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한다면 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영국 국내에서는 브렉시트를 감행하면, 스코틀랜드에서 분리 독립 운동을 추진하고, 북아일랜드 지역과 인접해 있는 아일랜드 정부에서는 북아일랜드 지역 주민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 EU 내 최대 수출국인 영국의 GDP가 최대 14% 이상 감소할 수도 있어서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또, 영국은 더 이상 EU 단일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EU 시장에서 영국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영국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더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영국산 제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져 영국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브렉시트는 영국의 입장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렉시트가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을 들자면, 당장 무억업계에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들의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하여 막대한 투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계 투자자들이 신흥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파운드와 달러 간의 환율도 하락하고, 영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EU의 유로화도 동반 약세를 보일 수 있으며, 달러 강세가 촉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값이 4주 만에 올랐습니다.
피살된 故 조 콕스 하원의원을 추모하는 광경
한동안 조 콕스 하원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등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았으나 곧이어 투표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51%의 찬성과 49%의 반대로 결국 대영제국은 망조의 시작을 알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탈퇴가 완료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조만간 유럽의회에서 영국 영어를 퇴출시킬 예정입니다. 이상 하건주 기자였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kescomiri/22073869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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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공지)
1.'AK'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습니다.
2.'AK'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란에 공지하거나 'AK'의 첫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 결제)
'회원'은 'AK'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페이팔외 각종 카드 결제
2.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3.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4.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결제 등
제 11조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 정책)
1. 'AK'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2. 'AK'가 환불할 경우에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등 'AK'가 해당 사례에 따라 공제하기로 명시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AK'는 환불시,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4. 'AK'는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취소-
가.원서접수등 취소가 불가한 콘텐츠(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 -
가.결제 후 서비스 이용 전 : 전액 환불
나.서비스 이용 1/3이 지나기 전 : 납부 금액의 2/3 해당 액 환불
다.서비스 이용 1/2가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라.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을 받았을 경우 환불 불가
5.‘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적립, 지급된 포인트는 차감되며, 'AK'의 유료 서비스 결제 시 해당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해당 사이버머니는 제외됩니다.
6. 'AK'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AK'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해 드립니다.
7.서비스 이용 중인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처리 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AK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AK'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K''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 화면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고객 문의 등에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AK'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AK'의 정보 수정 권한)
1.콘텐츠는 '회원'이 작성하거나 등록한 한국대학 유학 정보에 관한 게시물을 말하며, 그 외에 '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글 등은 기타 게시물이라 합니다.
2.'회원'은 콘텐츠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회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원’은 부적합한 허위 콘텐츠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 등록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콘텐츠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와 내용,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있을 경우 'AK'는 이를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콘텐츠의 권한 및 활용)
'AK'는 '회원'이 입력한 콘텐츠를 한국대학 유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1.'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을 제출하거나 게시함으로써 'AK'에 대하여 게시물에 대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이며 무상의 저작사용권(2차 저작사용권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1.‘AK’은 ‘회원’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생산하여 플랫폼에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AK’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등록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AK'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AK'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AK'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권리의 귀속)
1.'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AK'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AK'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AK'의 의무)
1.'AK'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제 19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AK'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AK'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AK'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본 서비스를 한국대학 유학 정보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아.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자.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20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회원'은 'AK'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요청은 ‘AK’ 내 〔마이페이지〕 메뉴의 〔회원정보〕 버튼을 통해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작성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3.'AK'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1.'AK'가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AK'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AK'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AK'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1.'AK'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3.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AK’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우편, 문자서비스(LMS/SMS), 모바일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AK’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2022-10-01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