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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방탄국회’가 한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스웨덴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회의원들의 특혜는 도를 넘은 수준이다. 친인척 보좌진채용, 월급 세계최고 수준, 면책권, 불체포특권 등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었다는 이유로 매달 120만원의 연금을 지급, 가족들까지 중고등학교 비용을 지원받는 이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소리다. 과연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는 어느 정도인지 사례와 주요 특권을 분석해본다.
불체포와 면책특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 중 단연 으뜸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다. 원래 이것은 독재정권이 장기집권한 한국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해 국민의 대표 역할을 충실히 하고 부당한 탄압에 맞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였던 것이다. 하지만 면책특권은 직무 중 어떠한 발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막말, 명예훼손성 발언에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불체포특권 역시 현행범을 제외하고 비리 등 범죄를 저지른 의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면책특권은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국회라 함은 본회의와 위원회를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특권에서 제외된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 책임을 추궁 당함은 별문제이다.
방탄국회..여야는 한통속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역사는 전제 행정권을 견제하기 위해,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이라면서 “최근에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 특권으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 20대 국회는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남용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면책특권도 조정 필요성 자체에 이견이 있는 상태여서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개헌론자들을 중심으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모두 개헌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면책특권 권한을 약화한다면 야당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권력을 견제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면책특권은 포기할 수 없는 의원의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는 손질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개헌을 통한 특권 내려놓기에 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최고 수준 월급, 세비까지 ‘펑펑’
세비란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 보전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국회의원 ‘보수’라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수당은 지난 2011년 월 882만8850원으로 2001년의 462만1650원에 비해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2012년 수당은 월 1031만원, 연봉은 1억3000만원을 상회했다. 수당 외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비와 가족수당이 별도로 지원된다. 학비지원은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각 분기당)이다.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이 지원된다. 정책개발, 자료발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으로 연간 1억여원이 지원된다.
현행법에는 국회의원들의 출석이나 입법활동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다. 즉, 의정활동을 하지 않고 놀아도 통장에 1억이 넘는 거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게다가 의원 한명당 보좌관을 7명까지 둘 수 있어 하인처럼 부릴 수 있으며 여기에 인턴 2명까지 둘 수 있다. 사무실 운영비, 통신요금, 차랑 유지비는 국가에서 지원된다. 연간 600만원의 특별활동비에 1월과 7월에 주는 정근수당 300여만원, 명절수당 400여만원, 그 밖에 특혜와 특권을 받으면서 의원 한 명당 최소 6억 7천만원이 넘는 세비가 들어가는데도 견제할 수단이 딱히 없다.
OECD최하위, 일 안하는 국회
경제력이 OECD 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에서 지금도 국회의원 세비만큼은 OECD상위권으로 챙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작 국회의원들의 경쟁력이 OECD 꼴찌 수준이라면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부족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는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은 세비만큼도 제대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세비인상과 국회의원 정원확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북유럽의 국회의 예를 든다. 스웨덴은 인구가 970만 명에 국회의원은 349명이다. 즉, 의원 한 명이 27,000명 정도를 대표하는 것으로 한국 기준으로 볼 때 국회의원 수가 6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많은 의원들이 나누어 갖는 만큼 의원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의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의 강도 역시 한국 국회의원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다.
덴마크 역시 스웨덴보다 인구 당 국회의원 수가 많다뿐이지 본질적으로 다른 정치 상황은 아니다. 대한민국 1년 국가예산은 380조원 수준이다.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로 나눈다고 해도 국회의원 1인당 1.2조원이 넘는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이 중 1%의 누수만 찾아서 시정한다고 해도 의원 1인당 120억원의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다.
친인척 채용 ‘백태’
친인척 채용도 특혜에 한 몫 한다. SNS에서는 서영교, 박인숙의원에 이어 친인척 채용을 한 총8명의 국회의원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백군기 전 더민주 의원은 의붓아들을 비서로 채용, 송광호 전 새누리당 의원을 자신의 딸을 비서관으로 뒀고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은 매형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어 정양성 새누리당 의원 남동생은 4급 보좌관이며 그의 조카는 9급 비서다. 김성조 전 한나라당 의원의 매제는 4급 보좌관, 홍재형 전 민주당 의원의 처남은 1급 비서실장,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친척은 4급 보좌관, 안상수 전 한나라당 의원의 조카는 7급 비서다.
여야 할 것 없이 친인척을 채용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이는 국회의원이란 지위를 남용,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20~30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국회의원의 지인, 친인척이라면 먹고사는데 지장 없겠다며 비판한다.
없어지지 않은 평생연금
정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다. 만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월120만원씩을 지급한다. 2013년에 여론의 비판을 받고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다. 2014년에도 422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60억원이 넘는 세금이 ‘연로회원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다.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들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됐지만 18대 국회의원들까지는 여전히 돈을 받고 있는 것. 지급대상 인원도 818명(2013년)에서 422명으로 줄기는 했지만 전체 전직 국회의원 1059명중에 40% 정도가 여전히 월 120만원을 받고 있다.
이 돈은 퇴직금도 아니고 연금도 아니다. ‘국회의원’을 했었다는 것만으로 특혜성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이다. 일각에선 “만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액수는 최대 20만 2600원인데 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의 6배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50%에 달한다. 또한 노인자살률은 세계최고수준이다.
대한민국은 노인들에게도 이른바 ‘헬조선’이 되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지원금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 분들도 다른 노인들처럼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된다”며 “전직 국회의원들만 기초연금의 6배나 되는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여러 제도들을 전면 폐지·수정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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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K '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AK '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 7조 (서비스의 내용)
1.' AK '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AK 뉴스레터 년 30 USD
• 1:1 멘토, 멘티 매칭 월 30 USD
• 1:N 대학 원서접수 1회 300 USD (*1회 3개 대학 동시지원)
• 1:1 한국어 교육 매칭 월 30 USD
2.'AK'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AK'는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AK'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설비의 보수 등 'AK'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공지)
1.'AK'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습니다.
2.'AK'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란에 공지하거나 'AK'의 첫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 결제)
'회원'은 'AK'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페이팔외 각종 카드 결제
2.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3.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4.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결제 등
제 11조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 정책)
1. 'AK'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2. 'AK'가 환불할 경우에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등 'AK'가 해당 사례에 따라 공제하기로 명시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AK'는 환불시,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4. 'AK'는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취소-
가.원서접수등 취소가 불가한 콘텐츠(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 -
가.결제 후 서비스 이용 전 : 전액 환불
나.서비스 이용 1/3이 지나기 전 : 납부 금액의 2/3 해당 액 환불
다.서비스 이용 1/2가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라.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을 받았을 경우 환불 불가
5.‘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적립, 지급된 포인트는 차감되며, 'AK'의 유료 서비스 결제 시 해당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해당 사이버머니는 제외됩니다.
6. 'AK'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AK'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해 드립니다.
7.서비스 이용 중인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처리 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AK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AK'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K''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 화면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고객 문의 등에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AK'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AK'의 정보 수정 권한)
1.콘텐츠는 '회원'이 작성하거나 등록한 한국대학 유학 정보에 관한 게시물을 말하며, 그 외에 '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글 등은 기타 게시물이라 합니다.
2.'회원'은 콘텐츠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회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원’은 부적합한 허위 콘텐츠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 등록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콘텐츠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와 내용,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있을 경우 'AK'는 이를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콘텐츠의 권한 및 활용)
'AK'는 '회원'이 입력한 콘텐츠를 한국대학 유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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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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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K’은 ‘회원’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생산하여 플랫폼에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AK’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등록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AK'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AK'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AK'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권리의 귀속)
1.'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AK'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AK'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AK'의 의무)
1.'AK'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제 19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AK'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AK'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AK'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본 서비스를 한국대학 유학 정보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아.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자.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20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회원'은 'AK'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요청은 ‘AK’ 내 〔마이페이지〕 메뉴의 〔회원정보〕 버튼을 통해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작성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3.'AK'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1.'AK'가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AK'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AK'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AK'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1.'AK'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3.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AK’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우편, 문자서비스(LMS/SMS), 모바일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AK’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2022-10-01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