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매거진 > 멘토ㆍ멘티
6월은 민주항쟁의 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번달에는 80년대 초의 시대상황 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먼저 87년 6월 민주항쟁 이전의 시대배경을 말해보자면 왜곡된 언론보도 등을 통한 국가 반공교육 강화, 노동 및 학생운동 탄압 등이 있다. 먼저 국가의 반공교육에 대한 내용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된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언론 통제를 통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무고하게 희생된 광주 시민들을 폭도, 공산분자로 치부하고 이에 저항하는 학생들을 빨갱이 대학생들로 간주했다. 이는 당시 전두환 군사정부가 이미 장악한 언론을 통해 항상 북한 침략의 위기가 존재하고 공산당을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세뇌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반공 사상 세뇌는 이전부터 진행되어왔다는 것을 보도연맹 사건 등 한국전쟁 중 자행되었던 민간인 학살을 통해 알 수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여주인공 영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먹을 쌀을 준다는 이유로 보도연맹에 가입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혀 총살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국가에 다른 사상을 가졌다고 낙인찍히는 것을 극도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국가가 극렬하게 국민들에게 반공 사상을 강요하고 세뇌시킨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정말로 북한의 사상으로 물드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만이 이유의 전부일까? 그렇다고 단정짓기보다는 또 다른 이유에는 정부 관계자들의 기득권층 보호 문제 역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체제인 공산주의를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를 공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남한의 체제는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득권층의 지위 역시 흔들릴 것이며 국가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것이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국가는 국민들에게 반공 교육을 강력히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금도 과거의 강력한 반공교육으로 인해 이로 인한 잔재가 남아있다. 얼마 전 대선토론회를 살펴보면 이를 알 수 있다. 한 대선 토론회에서 모 후보는 다른 후보에게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으며 대답을 강요했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북한을 주적으로 생각해야만 진정으로 애국을 하고 나라를 위하는 것일까? 현대 사회는 국가 간 서로 적을 만들어 대립하고 갈등을 조장하면서는 살아남기 힘든 사회이다. 더군다나 북한 문제는 무조건 적으로 배척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2015년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만 19세~60세까지의 성인남녀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대상으로 한 빅이슈 매거진 설문조사에 따르면 63.2%가 통일을 바라고 있었다. 게다가 이산가족 문제 역시 존재하기에 북한을 무작정 배척하는 태도가 적절치 않으며 이를 강요하는 것 역시 옳지 않다.
또한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국가의 반역자라도 된 듯이 취급한다. 실제로 고등학교 까지 북한에 대해 거의 공부하지 않았고 심지어 더 깊이 들어가서 배우면 위험하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셨다. 대학에 와서는 북한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수업도 개설되어 있고 비교적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북한학은 생소한 학문이다. 그러나 북한학 역시 배척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 사회는 이념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국가의 이념 외에 다른 이념을 공부하거나 알아보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완전히 금기시 할 순 없지만 그 당시엔 거의 금기시했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관련된 책들은 아예 읽을 수 없는 ‘불온서적’으로 취급 받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완벽한 이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기에 어떤 이념이든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념 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할 것이다. 그렇기에 프랑스의 경우에도 민주주의가 국가의 이념이자 체제이지만 사회주의당 역시 존재한다. 우리나라도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만큼 더 이상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념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필요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노동 및 학생운동 탄압이 있다. 이는 공장 노동자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다. 6월 항쟁을 다룬 만화인 ‘만화로 보는 6월 항쟁, 100도씨’에서 주인공 영호의 누나는 남자형제들의 학비로 인해 인문계 진학을 권유 받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체부속고등학교를 진학하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위장 취업한 여대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모습에 감명을 받고 후에 노조 재구성에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들을 위해 공장에 위장취업 했지만 사실 발각이 두려워 며칠 후에 퇴사한 권양을 부산경찰 문귀동의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노동운동의 1차적인 목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한 노동자의 인권보장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자체가 노동자들이 원하는 노동의 기준을 합의하여 결정한 법이기에 이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민주주의 수호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월 10일 민주항쟁 이후에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노동운동은 노동자들 개인의 임금 및 휴일 보장만을 목적으로 할 뿐 민주화 운동으로의 발전에 실패했다. 게다가 목적이 단순한 것에 반해 시위는 격렬했기에 일반 민중들이 노동운동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목적과 방법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노동자들이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운동을 중단하기 보다는 노동자로서의 자신의 권리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도 노동자가 아닌 사람들도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운동 탄압 역시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다. 우선 우리나라 민주화투쟁의 역사에서 학생들은 항상 앞장 서는 존재였고 이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서부터 출발한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경우는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로 일어났던 일본인학생과 한국인학생 간의 갈등문제로 인해 발생했던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어 일본에게 한국의 독립의지를 다시금 일깨워줬다는 의미가 존재한다.
그리고 해방 후 민주화운동 역시 학생들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많았다. 4.19 혁명의 경우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의한 마산의 김주열 학생의 죽음으로 시위가 격화되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경우 역시 학생들이 앞장서 계엄군에 맞섰다. 그리고 81년에는 부산에서 사회과학독서모임을 하던 대학생, 회사원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20~60일을 감금하고 고문했다. 이들의 죄목은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였다. 그러나 이는 몇 년에 걸친 여러 번의 재판 끝에 부당한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핑계에 불과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6.10 민주항쟁을 격화시킨 계기 역시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학생들은 국가 개혁에 있어 누구보다 주도적인 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배경들 속에서 전개된 6.10 민주항쟁은 야당과 각 부문별 모든 재야의 민주화 운동 단체와 종교계가 연합하여 만든 민족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된 평화적이고도 대대적인 시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책에 따르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백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 세력의 결집 실패로 인해 결국 차기 대통령 역시 군 출신의 대통령을 선출했다는 한계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3.1운동 초기 평화적 시위부터 87년 6.10 민주항쟁 그리고 작년과 올해 진행된 촛불시위까지를 살펴보면 한국의 평화적 시위의 정신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평화적 시위의 정신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쟁취해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촛불시위는 평화적 시위를 추구했고 국민의 대대적인 참여가 있었다는 점에서 87년 6.10 민주항쟁과 유사한 지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우리 민족 특유의 투쟁정신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 불의에 항의하고 맞서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러나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쟁취해낸 민주주의에는 한계가 존재했고 현재 우리가 그 때의 한계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가깝게는 촛불시위의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무엇을 위해 우리가 주말을 반납하면서까지 만원인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모두가 고민하고 행동한다면 과거보다 한 단계 발전한 민주주의의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좋아요 0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버튼을 눌러주세요. 하이틴입시코리아매거진 멘토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Applykorea 개인정보 보호정책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식회사 어플라이코리아 (이하 ‘AK’)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식회사 어플라이코리아 (이하 ‘AK’)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위탁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8. 링크 9.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0.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민원서비스 11. 부칙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AK’는 온라인 한국유학 서비스 정보제공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제공한 모든 정보는 하기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o 가.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본인의 의사확인, 고객문의에 대한 응답, 새로운 정보의 소개 및 고지사항 전달 o 나.서비스 제공 유학정보 및 콘텐츠 제공을 위한 개인 식별, 회원 간의 소통, 한국 대학 추천, 각종 맞춤형 서비스 제공, 포인트 지급 및 차감, 부정 이용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o 다.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광고에의 활용 맞춤 서비스 제공, 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서비스 개선 및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통계 및 접속 빈도 파악,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및 참여기회 제공 o 라.외국인 유학생의 동향 파악을 위한 각종 통계학적 분석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AK'에서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쳐야 다양한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일부 개인정보 항목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 일부 개인정보 항목은 현재에는 수집되고 있지 않으나 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편의성 증대를 위해 수집될 예정입니다. o 가.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원가입 시 수집하는 항목 1)필수항목 : 이름, 비밀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2)선택항목 : 소속단체명, 국적, ‘AK’ 회원가입 시 회원이 공개하기로 설정한 정보 모바일 서비스 이용 시 수집되는 항목 1)모바일 서비스의 특성상 단말기 모델 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AK’ 이용과정이나 서비스 처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1)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불량 이용 기록 o 나.개인정보 수집방법 ‘AK’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이벤트 응모, 전화, 고객센터 문의하기 이용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상기의 정보 수집을 필요로 하는 ‘AK’의 회원가입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처리위탁 'AK'는 개인정보를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 않습니다. o 가.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 및 제공 ‘AK’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이용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2)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o 나.처리위탁 'AK'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 발생 시 공지사항 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o 다.SNS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사이트 이용에 따라 SNS에 게재되는 정보는 ‘AK’가 아닌 SNS이용하는 ‘회원’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제공·공개되는 것으로서 ‘AK’는 SNS에 직접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원탈퇴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이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명시한 이유와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o 가.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보존기간 동안 거래내역과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보유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부정이용 등에 관한 기록: 5년 로그기록 : 3개월 5.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AK’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AK'의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o 가.파기절차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한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해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o 나.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6.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AK’는 이용자의 정보를 수시로 저장하고 찾아내는 ‘쿠키(cookie)’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를 설치·운용합니다. 쿠키란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o 가.쿠키의 사용 목적 ‘AK’이 쿠키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는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과 같으며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o 나.쿠키 설치, 운영 및 거부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쿠키 설치 허용 여부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Internet Explorer: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고급 2)Chrome: 설정 > 설정 표시 > 개인정보의 콘텐츠 설정 버튼 > 쿠키 3)그 외 브라우저의 경우 브라우저 별 설정 방식에 따릅니다. 단,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경우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o 가.개인정보 암호화 ‘회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파일 및 각종 데이터는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통해 별도의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o 나.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경우 백신이 나오는 즉시 적용하여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침입탐지 시스템 및 취약점 분석 시스템을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고 있습니다. o 다.개인정보 처리 직원의 교육 개인정보관련 처리 직원은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새로운 보안기술 습득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관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보안이 유지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o 라.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 'AK'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회원’의 개인적인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문제와 기본적인 인터넷의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링크 'AK'은 다양한 배너와 링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타 사이트의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제공하는 콘텐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AK'이 포함하고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AK’과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9.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o 가.‘회원’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정보를 열람, 공개 및 비공개 처리,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o 나.‘회원’은 개인정보 조회/수정을 위해서는 '회원정보관리'를 통하여 가능하며, 가입해지(동의철회)를 위해서는 '회원탈퇴'를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직접 열람, 정정 또는 탈퇴가 가능합니다. o 다.‘회원’이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정정 처리결과를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조치하여 정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o 라.'AK'는 이용자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민원서비스 'AK'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o 가.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이름: 오민영 직위: COO 이메일 : aiibora@naver.com o 나.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기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전화 : (국번없이) 118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 : www.kopico.go.kr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주소 : (03171)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 www.spo.go.kr 전화 : (국번없이) 130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국번없이) 182 11. 부칙 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일의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o 공고일자 : 2022-10-01 o 시행일자 : 2022-10-01
이용약관
Applykorea 이용약관
이용약관
주식회사 어플라이코리아 (이하 ‘AK’)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주식회사 어플라이코리아 (이하 ‘AK’)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규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제 1조 목적
• 제 2조 용어의 정의
•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제 4조 약관의 해석
•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 제 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 제 7조 서비스의 내용
•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공지
• 제 10조 서비스 이용 결제
• 제 11조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 정책
•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회사'의 정보 수정 권한
•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 제 17조 권리의 귀속
• 제 18조 ' AK '의 의무
• 제 20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 제 21조 손해배상
•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 제 23조 분쟁의 해결
•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AK’가 제공하는 ‘AK’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AK’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 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AK’이라 함은 ‘AK’가 PC, 모바일 등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온라인 한국대학 유학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말합니다.
2.'회원'이라 함은 ‘AK’을 이용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동의하거나 SNS등 연동 된 서비스를 통해 'AK '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합니다.
3.‘아이디’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회원가입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를 말합니다.
4.‘비밀번호’라 함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1.'AK'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2.'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AK’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15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의 개정의 경우에는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따로 명확히 통지합니다.
4.' AK '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개정약관 시행일로부터 7일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1.'AK'의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다음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AK'가 이러한 신청에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2.SNS 등 외부 플랫폼 서비스와의 연동을 통해 이용계약을 신청할 경우,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 제공을 위해 'AK'의 '가입신청자'의 외부 서비스 계정 정보 접근 및 활용에 '동의' 또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 AK '가 승낙함으로써 이용계약이 성립됩니다.
제 6조 (이용신청의 승낙과 제한)
1.' AK '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자'의 가입신청에 대하여 업무 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AK '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 가.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나.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 7조 (서비스의 내용)
1.' AK '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AK 뉴스레터 년 30 USD
• 1:1 멘토, 멘티 매칭 월 30 USD
• 1:N 대학 원서접수 1회 300 USD (*1회 3개 대학 동시지원)
• 1:1 한국어 교육 매칭 월 30 USD
2.'AK'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AK'는 추가 또는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제 8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AK'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설비의 보수 등 'AK'의 필요에 의해 사전에 '회원'들에게 통지한 경우
2.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는 경우
3.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 9조 ('회원'에 대한 통지와 공지)
1.'AK'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의 등록된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습니다.
2.'AK'는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공지란에 공지하거나 'AK'의 첫 화면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서비스 이용 결제)
'회원'은 'AK'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각 호의 방법 중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페이팔외 각종 카드 결제
2.인터넷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3.휴대전화를 이용한 결제
4.기타 전자적 지급방법에 의한 결제 등
제 11조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 정책)
1. 'AK'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의 취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 한 후,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환불하여 드립니다.
2. 'AK'가 환불할 경우에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등 'AK'가 해당 사례에 따라 공제하기로 명시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3. 'AK'는 환불시, ‘회원’이 대금을 결제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합니다. 단, 동일한 방법으로 환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즉시 이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이 선택한 방법으로 환급합니다.
4. 'AK'는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서비스 이용 취소-
가.원서접수등 취소가 불가한 콘텐츠(서비스)임을 고지하는 등 관계법령(전자상거래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서비스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환불 기준 -
가.결제 후 서비스 이용 전 : 전액 환불
나.서비스 이용 1/3이 지나기 전 : 납부 금액의 2/3 해당 액 환불
다.서비스 이용 1/2가 지난 후 : 환불하지 아니함
라.서비스 이용 후 결과물을 받았을 경우 환불 불가
5.‘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취소할 경우 해당 이용계약에 따라 적립, 지급된 포인트는 차감되며, 'AK'의 유료 서비스 결제 시 해당 사이트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금액에서 해당 사이버머니는 제외됩니다.
6. 'AK'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AK'는 이를 회원에게 공지한 후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해 드립니다.
7.서비스 이용 중인 콘텐츠를 다른 콘텐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의 방법으로 환불처리 한 후 재신청하여야 하며, 직접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AK 유료서비스 이용 약관
제 12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AK'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 개선 및 회원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보를 서비스 화면, 이메일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AK''는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되는 정보 또는 광고를 서비스 화면 등에 게재할 수 있으며,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고객 문의 등에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이메일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3. 'AK'는 서비스 이용 시 노출되는 광고게재에 대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3조 (콘텐츠의 책임과 'AK'의 정보 수정 권한)
1.콘텐츠는 '회원'이 작성하거나 등록한 한국대학 유학 정보에 관한 게시물을 말하며, 그 외에 '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글 등은 기타 게시물이라 합니다.
2.'회원'은 콘텐츠를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회원' 본인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회원’은 부적합한 허위 콘텐츠를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타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콘텐츠 등록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콘텐츠 내용에 오자, 탈자 또는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문구와 내용, 명백하게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내용이 있을 경우 'AK'는 이를 언제든지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14조 (콘텐츠의 권한 및 활용)
'AK'는 '회원'이 입력한 콘텐츠를 한국대학 유학과 관련된 통계 자료 작성에 익명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위 자료는 매체를 통해 언론에 배포될 수 있습니다.
제 15조 (게시물의 저작권)
1.'회원'이 ‘AK’ 내에서 작성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게시물을 제출하거나 게시함으로써 'AK'에 대하여 게시물에 대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독점적이며 무상의 저작사용권(2차 저작사용권을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제출하거나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제 16조 (게시물의 관리)
1.‘AK’은 ‘회원’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여, 직·간접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회원’은 자신이 생산하여 플랫폼에 제공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AK’에 올려진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콘텐츠를 생산해서 등록한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2.'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AK'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AK'는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AK'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권리의 귀속)
1.'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AK'에 귀속됩니다. 단, '회원'의 게시물 및 제휴계약에 따라 제공된 저작물 등은 제외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AK'가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계정, 콘텐츠, 포인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만을 부여하며, '회원'은 이를 양도, 판매,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18조 ('AK'의 의무)
1.'AK'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2.'AK'는 서비스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비스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천재지변 등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거나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자료의 복구나 정상적인 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집니다.
제 19조 ('회원'의 의무)
1.'회원'은 관계법령과 본 약관의 규정 및 기타 'AK'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AK'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2.'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AK'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 복제,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3.'회원'은 본 서비스를 한국대학 유학 정보 확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다른 회원의 아이디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나.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라.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마.해킹행위 또는 바이러스의 유포 행위
바.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사.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아.사이트의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 행위
자.그밖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20조 (회원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회원'은 'AK'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탈퇴 요청은 ‘AK’ 내 〔마이페이지〕 메뉴의 〔회원정보〕 버튼을 통해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2.'회원'이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작성한 게시물은 자동 삭제되지 않습니다.
3.'AK'는 '회원'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일시적 이용정지, 영구적 이용정지 등의 단계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손해배상)
1.'AK'가 '회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기타 'AK'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관련하여 'AK'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AK'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3.타 회원의 귀책사유로 '회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AK'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 22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AK'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고, '사이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고지합니다.
제 23조 (분쟁의 해결)
1.'AK'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전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
3.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해석됩니다.
제 24조 (광고성 정보 알림)
‘AK’는 수신에 동의한 ‘회원’에 한하여 전자우편, 문자서비스(LMS/SMS), 모바일 푸시메시지(Push Notification) 등의 방법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AK’는 ‘회원’의 수신 거절 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아니합니다.
이 약관은 2022-10-01부터 적용합니다.